청년 34세까지 넓혔더니 '고용 한파' 착시…실업률 상승 0.6→0.1%p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이번 달 처음 공표된 15~34세 고용지표에서는 청년 '고용 한파'가 한결 누그러진 것처럼 보였다. 기존 15~29세 기준으로 14만 7000명 줄었던 취업자는 범위를 넓히자 감소 폭이 9만 8000명으로 작아졌고, 실업률 상승 폭도 0.6%포인트(p)에서 0.1%p로 줄었다.

취업이 비교적 안정된 30대 초반이 함께 묶이면서 생긴 착시다. 핵심 구직층인 25~29세의 실업률은 오히려 0.8%p 뛰어 청년층 전체보다 가파르게 올랐다.

30대 초반 포함하니 취업자 감소 폭 14.7만→9.8만 명

1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341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4만 7000명 줄었다. 이는 47개월 연속 감소로, 감소 폭도 전월보다 4000명 확대됐다.

청년층 고용률은 44.0%로 1.1%p 하락하며 29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9월 기준으로는 2021년 이후 가장 낮았다. 실업률은 5.4%로 0.6%p 올라 같은 달 기준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경제활동참가율도 46.5%로 0.8%p 떨어졌다. 청년층 인구가 14만 3000명 감소하는 동안 취업자는 이보다 많은 14만 7000명 줄었다.

반면 청년 범위를 15~34세로 확대하면 취업자는 641만 2000명으로 전년보다 9만 8000명 감소했다. 고용률은 56.1%로 0.4%p 하락했고, 실업률은 4.2%로 0.1%p 상승했다.

데이터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번 달부터 15~34세 고용지표를 추가로 공표한다. 기존 15~29세에 30~34세를 더한 통계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30대 초반은 취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고 고용률이 상승하는 효과도 있어 15~29세의 고용률 하락을 일부 상쇄한다"며 "30대 초반이 포함되면서 실업률 상승 폭도 다소 둔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구직층 25~29세 실업률 5.7%…고용률은 제자리

연령대를 세분화하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핵심 구직연령'의 상황이 드러난다.

지난달 25~29세 취업자는 234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만 8000명 감소했다. 고용률은 71.7%로 전년과 같았다. 같은 연령대 인구가 9만 5000명 줄면서 취업자 감소에도 고용률은 유지됐다.

실업자는 14만 2000명으로 1만 7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5.7%로 0.8%p 올라 15~29세 전체 실업률 상승 폭인 0.6%p를 웃돌았다.

20대 초반의 고용 여건도 악화했다. 20~24세 취업자는 92만 3000명으로 10만 3000명 줄었고, 고용률은 41.9%로 2.7%p 하락했다.

정부 관계자는 "핵심 구직 연령은 25~29세이고, 15~29세와 30대부터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며 "30대부터는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도 좋지만, 15~29세는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계속 낮아지는 등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 범위 확대가 기존 고용정책에서 소외됐던 30대 초반까지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30대 초반인데 청년고용정책의 사각지대에 계셨던 분들까지 포괄하는 차원"이라면서도 "노동시장을 거시적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15~29세 지표가 청년 고용상황의 어려움을 좀 더 드러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분간 15~29세를 주된 지표로 삼고, 15~34세는 보조지표로 병행해 활용할 방침이다.

법령상 청년 기준 15~34세…통계상으론 15~29세

데이터처, 재정경제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15~34세 구간을 신설한 것과 상관 없이 고용지표상 '청년층 연령'을 15~29세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 법령상 청년의 연령 기준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다. 지난 2월 이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달에는 같은 법의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을 통해 청년 취업 지원 정책 기준을 동일하게 규정한 바 있다.

앞서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도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다양한 청년 대상 관계 법령과 정책이 30대 초반을 포함하는 가운데 유독 고용지표상 청년층의 정의만 해당 구간을 제외하는 셈이다.

정책 대상은 34세까지 넓어졌는데 고용 실태를 보여주는 주지표는 29세에 머무는 셈이다. 15~34세 지표만으로는 청년 고용 부진이 가려지고, 15~29세 지표만으로는 정책 대상 전체를 담지 못해 두 지표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