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주차장 규제 풀어야 주택 늘어난다

건산연 "美 시애틀, 최소 설치 기준 폐지 후 공급 확대·임대료 하락"

[파이낸셜뉴스] 주차장 규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불문율'이다. 이런 가운데 한 민간 연구기관이 주택공급 확대 일환으로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주차장 최소 설치 기준'을 파격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놔 주목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美 지자체, 주차장 최소 설치 기준 폐지 잇달아'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주택공급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차장 최소 설치 기준을 신규 주택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주차장 규제 완화의 대표적인 지역이 시애틀이다. 지난 2006년 도심의 중심 상업지구 및 고밀개발 구역 내 주거·상업 시설에 대해 주차장 최소 설치 기준을 폐지했다. 2012년에는 성장관리 구역과 대중교통 우수 구역의 신축 주택에 대한 주차장 최소 설치 기준을 50% 감축하거나 면제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등 주차장 규제 완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고서는 "주차장 규제 완화가 본격 적용된 2012년부터 2017년 동안 시애틀에서 건축 인·허가를 받은 임대주택 개발 프로젝트를 전수 분석한 결과 공급 확대는 물론 임대료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시애틀 효과로 인해 현재는 새너제이, 오스틴 등 주요 도시에서 주차장 최소 설치 기준 완화 및 폐지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주차장 규제가 공급의 저해요인이 된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한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이후 주차난 심화가 문제가 되면서 도시형생활주택에 가구당 최소 설치 하한을 도입하고, 오피스텔은 주택법 기준의 전용면적별 주차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최근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일환으로 일부 주차장 규제를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이 소형 주택과 공실 상가·지식산업센터 등의 주거용 전환에 한정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차장 규제가 국내에서는 건드릴 수 없는 '불문율'처럼 굳어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허윤경 건설산업 연구위원은 "미국의 실증사례에서 보듯 주차장 규제 완화는 소규모 필지, 낮은 사업성 부지 등에서 주택공급을 촉진할 수 있어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핵심 규제 완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실정을 고려해 주차장 규제 완화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역세권의 경우 선도구역으로 설정해 파격적으로 주차장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