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지원 기업 10곳 중 6곳은 기술료 10%도 안 내"
김선민 의원 "기술이전 이후 사업화 지원 챙겨야"
납부 기업 818곳 중 545곳이 10% 미만
기술료 대상액 236억원 중 51억원만 징수
[파이낸셜뉴스] 정부 연구개발(R&D)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10곳 중 6곳은 기술료를 10%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기술료 납부 기업 818곳 가운데 545곳(66.6%)은 납부율이 10% 미만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납부율이 10% 이상 50% 미만인 기업은 195곳(23.8%), 50% 이상인 기업은 78곳(9.5%)이었다.
같은 기간 기업에 지원한 기술사업화 정부출연금은 총 206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기술료 징수대상액은 236억원이었지만 실제 징수액은 51억원에 그쳤다. 징수대상액 대비 징수율은 21.6%로, 전체 출연금과 비교하면 실제 징수액은 2.5% 수준이다.
관리기관별 징수율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3.9%로 가장 낮았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6%, 한국연구재단은 13.8%,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15%,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은 16.6%였다.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은 55.7%로 기관별 차이가 컸다.
'인공지능(AI) 터널 통합 관제 솔루션 기술'과 '지역배송 물류 공동화를 위한 AI기술' 등을 이전받은 기업 4곳은 기술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이들 기업은 모두 징수율이 가장 낮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관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이 이전받은 기술로 거둔 수익을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구조라며, 해당 기업들이 수익을 신고하지 않아 기술료를 징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술료 납부가 기업의 자율 신고에 의존해 제대로 징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술 이전 실적뿐 아니라 이전 기술의 사업화 여부와 수익 창출이 어려운 원인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의 시장성 검증부터 후속 사업화 지원까지 관리해 국민 세금으로 개발한 기술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