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피에 못 팔고 '182조 증발' 폭락장 맞은 국민연금, 노후자금 운용 책임론

국민의힘, 연일 '국민연금 국정조사·특검' 제안
연금특위·재경위 "연기금 카지노 책임 물어야"
정은경 탄핵·李대통령 대국민 사과 촉구하기도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6·3 지방선거를 위해 '주가 조작'에 나섰다고 주장하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최근 코스피 급락으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평가액이 182조원 감소했는데, 이를 고리로 정 장관 탄핵과 국정조사·특별검사(특검)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재정경제기획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벌인 위험한 도박 '연기금 카지노',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국내주식 목표비중 상향 등을 지방선거용 주가 부양으로 보고 있다. '9000피'까지 상승하는 등 국민연금 국내주식 평가액이 치솟았지만, 현재 고점 대비 38% 폭락하면서 국민들의 노후자금에 큰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까지 공개하지 않으며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사실상 정부가 정치적으로 개입해 국민연금의 커다란 손실을 야기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들은 대통령실·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사이에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밝혀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기금운용위 회의록과 의사결정 자료 일체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동원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 안상훈 의원은 "국민연금을 무리하게 국장에 투입하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며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책임이라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경 장관 탄핵·이 대통령 대국민 사과까지 거론됐다. 이들은 회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인 정 장관은 국민의 노후를 지켜야 할 최후의 방어선 지위를 포기하고 지선용 증시 부양에 앞장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이 대통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하수인들 뒤에 숨어 떠넘길 생각 말고 대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용태 의원은 정 장관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국민연금법을 위반했다며 "개인적으로 장관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정치적 동원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와 함께 이번 국민연금 운용 참사는 명백한 관제 금융의 폐해요, 정권 차원의 정책 실패"라며 "국회 차원의 철저한 국정조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도 파이낸셜뉴스에 "국정감사 국면이 끝나는대로 특검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