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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 유시민 '李, 국민 속였다' 발언 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시민단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柳 "검찰개혁 내용 달랐다"…청와대는 "왜곡 유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두고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사세행은 지난달 28일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문제가 된 것은 유 작가가 지난달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향을 비판하며 한 발언이다.
당시 유 작가는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이 법무부 안에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나누는 방안을 당초 검찰개혁 구상으로 설명한 데 대해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사세행은 이 대통령이 과거에도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만큼 유 작가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도 지난달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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