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보안 위탁, 대주주 승계 도구로 악용 우려"
예가람저축은행 개인정보 5만건 유출 박상혁 의원 "감독 사각지대 우려" 이찬진 원장 "필요시 공정위 통보"
[파이낸셜뉴스] 예가람저축은행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기업 소속 저축은행의 전산·보안 업무 위탁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9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예가람저축은행이 태광그룹 계열사라는 점을 언급하며 그룹 내부거래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예가람저축은행은 태광그룹 계열사로 자금과 예금, 전산 상담을 모두 태광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계열사에 위탁하는 것이 위법은 아닐 수 있지만, 고객 개인정보보다 승계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예가람저축은행은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로 고객 개인정보 5만24건이 유출됐다. 이는 신한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인 약 2만5000건의 두 배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보안 예산과 대응 역량이 부족한 저축은행의 보안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어 박 의원은 "전산은 태광 계열사에 맡기고 있는데, 이 회사가 3세 승계의 핵심 고리로 보도되고 있다. 대부 거래와 같은 그룹 내 매출이 3세 승계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 회사에 보안 관련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사실상 투자자나 고객 개인정보보다 승계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승계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회사가 어떤 보안 역량이 있는지 시장 경쟁 속에서 검증되지 않았고, 감독 공백 지대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을 보유한 기업집단이 10개가 있다"며 "제2금융권에서 내부 위탁이 몇 건인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계열사와 저축은행 주주 간 충실의무가 충돌할 우려도 있다"며 "이런 부분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열심히 챙겨보겠다"며 "문제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