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보자산 바보같은 실수 많아"..송영길, 이란·이라크·베트남 전쟁 오판 지적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의 평화외교특별보좌관으로 활동중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정보자산은 전지전능하지 않고 오판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적의 징후는 한국의 정보자산으로 자주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이 반년 이상 대북 안보 정보 제공을 제한중인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송 의원은 19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정보 자산과 판단 능력은 절대 전지전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폭격한 것은 이스라엘 네타냐후와 모사드의 유혹 때문으로 알려졌는데, 이 일로 미국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며 "네타냐후와 모사드의 정보에 미국이 흔들려서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월 28일 미국의 이란전 개전 첫날 미군이 이란 미나브 지역의 한 여자 초등학교를 오폭해 민간인 100여명이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CIA가 10년 전 (표적) 정보를 줬다는 것"이라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이 바보 같은 범죄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1964년 베트남전 확전에 활용된 '통킹만 사건', 2003년 이라크전 당시 핵·대량살상무기 허위 정보 등을 거론하면서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해 침략한 것"이라고 바보 같은 실수를 미국이 많이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미국과 동맹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은 절대 미국 이익과 100％ 일치하지 않는다"라며 "지금 정도의 정보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자주적 자세를 취하지 못하는 것이 비자주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쟁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적의 징후를 판단하는 것은 자주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며 "우리 군이 자주적 정보 자산의 판단 능력을 갖춰야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의 발언이 청와대의 입장과 일치하는 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송 의원은 이달 1일부로 평화외교특별보좌관으로 위촉돼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외교 정책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 정보 제공을 제한할 경우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사전에 모두 막을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보수 야권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한 각종 미사일 정보를 미국 군 당국이 제한하게 되면 한반도 안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최근 미국 위성을 통한 안보 정보를 제한 받으면서 전쟁 도중 큰 어려움에 처한 사례가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한미 군사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때마다 공조를 통해 경로 등을 포착해왔다. 하지만 북한의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미사일 등에 대한 우리 군의 독자적탐지 능력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