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인구전략 핵심은 출산율 회복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로 인구전략위원회가 개최되고 새로운 국가인구전략이 발표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인구전략위원회는 향후 5년간 추진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방향을 제시했다.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양대 목표로 설정하고, 인구변화의 완화·적응·도약이라는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청년의 생애과정 지원, 품격 있는 노년 보장, 기술혁신 기반 역량사회 실현, 열린사회 상생시스템 구축 등 4대 분야 117개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인구전략의 가장 큰 의의는 출산율 제고 중심의 인구정책을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종합적 국가전략으로 확장했다는 점이다.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 여성의 경제활동, 노후소득 보장, 지역소멸과 산업구조 변화까지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삶의 만족도를 2025년 6.6점에서 2030년 7.0점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을 71.8%에서 74.0%로 높이겠다는 목표도 이러한 방향을 반영한다.

그렇지만 인구정책의 목표가 확대되었다고 해서 출산율 회복의 중요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출산 동향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2023년 0.72명까지 하락했던 합계출산율은 2024년 0.75명, 2025년 0.80명으로 상승했다. 올해도 7월 출생아 수는 2만4275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1.1% 증가했고, 1~7월 누적 출생아 수는 17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4.7% 늘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 혼인과 출산의 일시적인 회복 효과가 사라지면 증가세가 둔화할 수 있고, 가임여성 인구 감소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 출산율 회복 흐름을 구조적인 변화로 정착시킬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초저출산이 계속되면 인구 감소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지고, 세대 간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된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이미 21.6%에 달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는 연금과 건강보험 재정, 노동시장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인구 감소 자체보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더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우선적 목표로 삼고, 중기적으로 적어도 1.3명 내외까지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을 완화하고 사회경제적 적응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목표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과 교육비 부담 완화가 핵심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과 과도한 경쟁구조를 완화하고, 여성에게 편중된 돌봄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등 인구변화에 적응하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국민에게 출산율 제고를 중시하지 않는 듯한 잘못된 신호를 주어서는 안 된다. 삶의 질 향상은 인구정책의 궁극적 목적이며, 출산율 회복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두 목표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이 새로운 인구전략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