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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탄핵' 의견수렴…국감後 실행 여부 주목

뉴시스

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공개…여당내 강경파도 탄핵 요구 '역풍 우려' 여전…"탄핵, 수사 등 다양한 방식 논의할 것"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원내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실제 탄핵안이 여당에서 발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이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민주당을 향해 공동행동을 촉구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란 계획이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비공개 최고위에서 김민석 당대표께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원내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자'고 말했다"며 "사실상 탄핵 여론을 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두고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신중론을 취해왔으나 김민석 대표가 탄핵 논의를 공식화하겠다고 한 뒤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당 지도부 일각과 강경파를 중심으로도 탄핵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을 통해 "당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명령이다.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적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취지를 공개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을 향해 공동 TF(태스크포스)·의원총회 등을 제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전날 "민주당 내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어떡하냐, 역풍 부는 거 아니냐 우려를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 상태로 가면 이 대통령 또는 이재명 정부가 조 대법원장에게 휘둘리는 존재가 되고 사람들이 우습게 볼 것 같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도 같은 날 오전 국회 '12·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풍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 지금은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 불고 있다. 국민의 소망이 바람이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여권 내 우려는 여전하다. 조 대법원장 탄핵안이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자칫 중도층 민심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종료 이후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탄핵안 발의를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은 상태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최근 국회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를 넘어서는 기류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면서도 "탄핵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열어 놓고 검토하는 것은 탄핵도 있고 수사도 있고 다양한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