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국무회의 첫 참석…李대통령 "네 편 내 편 없이 수사"

경찰엔 내부 자정·외부 통제 강조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중대범죄수사청에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화이트칼라 범죄와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임명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김 청장은 인사말에서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소속 부처까지 달리하는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됐다"며 "중수청이 독립적인 중대범죄 수사기관으로 새 출발하게 된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출발하는 기관이라 부족한 것도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찰개혁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사회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중차대한 업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70여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개혁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며 "권한이 아무리 커져도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권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경찰 구성원 모두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며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 강력한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서는 "반사회적 강력범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험 징후 조기 파악과 선제적인 예방,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구축을 주문하고 해킹과 불법 사금융, 토착 비리,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안전 분야의 예산과 인력 확충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영결식이 엄수된 고 김진석 소방위를 애도하며 "이제 국가가 유가족 여러분의 가족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부상 소방관들의 쾌유도 기원했다.
이 대통령은 "소방, 경찰, 재난·재해 예방, 보건의료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며 "위험에 직면한 국민은 물론 현장 인력의 안전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면 재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중 밀집 시설과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대대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