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지지부진·산불 이재민 대책 미흡 등 경북도 국감서 거론

석포제련소 이전 문제도 도마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지지부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 초대형 산불 이재민 대책 미흡, 석포제련소 이전 문제 등'
20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들이 집중 거론됐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으로 여러 가지 중앙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구와 경북은 제일 먼저 통합을 논의해놓고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다른 사정으로 더딘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북부지역 소외 우려 등 과제가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질문했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권영진 의원이 대구시장 때인 지난 2019년부터 추진했고 행안위에서 잘 도와줬는데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면서 "법사위에서 올해 내로 통과되도록 의원님들이 좀 도와달라"고 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역시 행정통합에 대해 "민주당이 다수인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았지만 그사이 우리가 빌미를 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북부지역 등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해주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행정통합에 대한 지원금 5조원 중 1조원을 북부지역에 투자하고 국립의대가 설립되면 북부지역은 현재보다 더 발전하게 될 것이다"면서 "도청 신도시로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법률상 문제라 개정하지 않으면 북부지역 이전은 쉽지 않다"고 얘기했다.

지지부진한 신공항 이전·건설에 대해 신속한 추진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권 의원은 "대구시장 때 이 지사와 함께 공항 이전 부지를 결정했는데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면서 신공항 건설에 대한 장애 요인과 해결책을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국가가 우선 투자해줄 수도 있는데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도에서 먼저 지방채를 발행해 공공기관을 통한 땅 매입 등 500만평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주민들을 지원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원하는 데 대해 이 지사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먼저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봄 경북 5개 시·군에 큰 피해를 안긴 초대형 산불 이후 이재민 대책에 대한 추궁도 쏟아졌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초대형 산불이 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산불 피해 1898가구가 여전히 임시주택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임시주택 생활 불편 최소화 신속한 공공시설 복구와 마을 재건을 주문했다.

같은당 김영배 의원은 "안동의 임시주택에는 앵커가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았고 영덕은 모두 설치돼 있었다"면서 "1000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는데 임시주택 설치에 통일되고 통합된 지침이 없었다"고 추궁했다.

석포제련소 이전 등 대책 추진 과정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봉화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이 심하다고 하는 만큼 경북도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연구용역도 진행했는데 '이전 타당성 조사'가 '상생 전략 검토'로 바뀌었다"고 이유를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원래 (아연)광산 있었기 때문에 제련소가 있었고 지금은 광산이 거의 없고 아연을 수입해 제련하니 바닷가로 이전하는 게 맞는다는 게 의견이다"면서 "이전하는 게 당연하지만 지역주민, 경제적 이유, 이전해야 할 장소를 구해야 하는 문제 등 검토할 게 많다"고 해명했다.

한편 진 의원은 "예천 주민들이 군 공항으로 소음 피해와 재산권 제한 등을 감내하고 살고 있는데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공항의 전력이 예천으로 옮긴다"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저한테도 이야기 없었고 언론을 통해 알았다"면서 "지사가 내용을 모르면서 이래라 저래라하기기 어려운 만큼 정부 계획이 통보돼 오면 도민 피해 없게 주민과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