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동특례 빠진 초광역특구법 유감"
여당, 특례 포함·제외안 추진
R&D 근로시간 유연화 쟁점
장시간 노동 우려엔 보상 약속
[파이낸셜뉴스]경제6단체가 지역균형성장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환영하면서도 노동특례를 제외한 별도 법안 추진에는 유감을 표명했다.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노동계가 장시간 노동과 고용불안을 우려하는 가운데 노동특례 도입 여부가 법안 처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지역균형성장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환영한다"며 "지역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초광역특구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투자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특구 내 규제 완화와 기업 투자 지원 등이 핵심이다.
쟁점은 노동특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했다. 동시에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도 별도로 추진해 국회 병합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제6단체는 "노동특례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요소"라며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이 함께 발표된 것은 초광역특구법의 입법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노동특례 논란은 앞서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당시 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놓고 노사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해당 조항이 제외됐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장시간 노동을 상시화하고 임금수준을 낮출 수 있으며,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은 고용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경제6단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협의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등 합당한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고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특례가 포함된 초광역특구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동계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동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