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성패 좌우할 전격전"…李대통령, 성난 부동산 민심에 '닥공' 독려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주거 안정에 국정 성패가 좌우된다"며 '닥치고 공급'을 재차 주문했다. 집값 안정의 근본 대책은 공급이라는 인식 하에 속도전을 강하게 독려하는 모습이다.

공급 체감까진 3~4년의 시차가 필요한 장기 대책인 만큼 눈앞에 다가온 전월세 대란과 이에 따른 민심 악화는 난제로 꼽힌다. 지방정부와 협의가 난항을 겪거나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화가 지연되면 총선 국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존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라며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의 공적 임대주택의 빠른 공급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다른 신도시의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 인천 계양의 3기 신도시 주택공급 현장을 방문해 가진 현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실제 입주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 가시적 성과를 꼭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공급 속도전 주문에 한성숙 국무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한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전방위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이 대통령이 공급 장애물을 파격적으로 걷어내겠다고 천명하면서 후속 정부 대책이 어느 수위로 나올 지 주목된다.

다만 공급 해법에 대한 시각차가 큰 정부와 서울시 간 조율이 원활히 이뤄질 지에 대한 의구심도 상당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용산공원 활용 및 그린벨트 해제 등에 집중하고 있다. 오 시장의 요구를 전면 수용할 경우 자칫 부동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간 실무협의에서 용적률 상한 등 일부 논의에선 진전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여부에 대한 입장차가 커 실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시한 만큼 어느 정도로 파격적 공급책이 나올지 후속이 중요하다"며 "집값 상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선 금융·세제와 맞물린 정교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책이 주택 문제 해결의 열쇠란 점에 이견은 없지만, 당면한 주거난엔 뾰족한 해법을 힘들다는 점에서 당정청의 고민이 깊다. 이 대통령이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점도 전세 제도 존속을 바라는 적지 않은 여론과는 온도차가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주택종합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5.91%로 집계됐다. 2011년 같은 기간 7.62% 오른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아파트 전셋값도 같은 기간 7.35% 올라 2011년(9.33%)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대출 규제와 맞물려 수도권 여론이 냉랭한 상황은 부동산 정책 동력에 부정적 요소로 꼽힌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의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29%로 전국평균 보다 10%포인트(p) 낮았고, 인천/경기(36%) 권역도 평균을 하회했다.

내년 하반기 정치권이 총선 국면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 여권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이 잇따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으로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고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