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

"네 잘못이 아니야" 군대 보낼 부모 시름 덜어줄 '마음잇다' 프로젝트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 복지부·기업 협력 민관 매칭 '마음잇다' 프로젝트, 경제적 취약 청년지원 체계 가동
-징병검사를 청년 건강 스크리닝 접점으로… "아픈 마음이 나라사랑 가리지 않도록" 쇄신
-내년부터 우울증·조기정신증 검사 전면 도입, 입대 전 '청년 정신건강 위험신호' 선제 포착
-7급 재검자 연 5000명 치료비 100만 원 지원, 국감서 거론 '군 자살 예방' 사각지대 없앤다

병무청이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병역의무자 치료 지원 프로그램인 '마음잇다 프로젝트' 공식 안내 포스터. 병무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자녀의 군 입대를 앞둔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은 단연 '건강하고 무사한 군 생활'이다. 최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도 현역 장병들의 자살 사고 예방과 군 대비태세 안정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체계 구축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병무청이 입대 전 단계에서부터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선제적으로 돌보는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업무 개선에 나섰다. 징병검사를 단순히 신체 등급을 매기는 자리가 아니라, 청년들의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까지 연결하는 '보듬어주는 접점'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취지다.

■내년부터 우울증·조기정신증 검사 전면 추가… 국가 검진 연계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청년들의 정신건강 위험 신호가 단발성 진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전문 상담과 치료,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민간 기업과 손을 잡는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 19세 청년 남성 대다수가 거쳐 가는 병역판정검사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해 청년 정신건강 지원의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병무청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와 손잡고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년들에게 최대 8회에 걸쳐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바우처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전액 면제부터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돼 경제적 문턱을 낮췄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는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기존 심리검사 외에 국가정신건강검진의 핵심 항목인 우울증 검사(PHQ-9)와 조기정신증 검사(CAPE-15)를 표준 체계에 추가할 계획이다. 청년기 발병률이 높은 정신질환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보건복지부의 상담·진료·치료 인프라와 촘촘히 연계하는 '마음건강 징검다리'를 구축하겠다는 포석이다.

■법 개정 전 '마음잇다' 프로젝트 가동, 연 5000명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 사유로 치료가 필요한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적기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도 시행된다. 현재 국회에는 정신건강 사유로 7급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은 대상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강선영·김병주 의원 각각 발의)이 계류 중이다.

병무청은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 전이라도 현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민간 기업이 협력하는 민관 협업 '마음잇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병무청이 치료가 시급한 정신건강의학과 7급 재신체검사자(경제적 약자 우선)를 발굴하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공헌 매칭 플랫폼인 '바로잇'을 통해 기업의 후원금을 연결하는 구조다. 올해 연말까지 총 32억6000만원 공모를 목표로 하며, 연간 5000명의 청년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진찰료·상담료·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건강한 사회 복귀와 병역 이행을 도울 계획이다.
■국감 화두 '군 자살 예방'의 선제적 해법 돌파구 되나
이번 병무청의 촘촘한 정신건강 스크리닝 도입은 최근 육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집중 질타한 '군내 자살 사고 및 적응 장애' 대책과 구조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군 안팎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병무청의 검사가 현역병 입대 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군 부적응 및 자살 고위험군 장병의 다수가 입대 전부터 정서적 취약성을 겪어왔다는 통계(19~30세 남성 자살자의 96%가 병역판정검사 수검자)에 비추어 볼 때 최전방 대비태세 안정의 근본적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는 청년의 마음건강 위기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필요한 도움으로 안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청년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아픈 마음을 치료받고 건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기업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