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소방 재정 보완 필요성 공감…면밀히 들여다볼 것"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담배 소비 감소에 따른 소방 재정 악화 우려와 관련해 재정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소방 재정 부담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담배분 개별소비세에 의존하는 재원 구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처 기자실에서 소방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 "최근 소방 행정 예산이 지방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문제 제기를 계기로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소방 재정 문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도 불거졌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 관련 재정 부담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활용해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에 쓰는 지방교부 재원이다. 담배 소비가 줄어 관련 세수가 감소하면 소방 재정도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 지방재정 부담까지 커지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더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과거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인력을 늘리는 과정에서 담배분 개별소비세를 높여 재원을 충당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담배 소비량이 줄면서 개별소비세가 감소하고 지방의 부담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실제로 세수가 얼마나 줄었고 지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소방특별회계 상황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쌈짓돈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코 쌈짓돈이라 생각한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철저하게 모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한 대로 집행할 의무가 있다"며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금으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의 구체적인 수익률에 대해서는 단언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익성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이기에 수익성과 함께 안전성도 담보해야한다"며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국고채 발행 이자보다는 높은 수익을 가져와야 여유기금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새로운 국부창출 목적은 아니"라며 "말그대로 향후 전략 투자를 위한 재정 댐 역할이 중요하지 수익 자체에 방점이 있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