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공영주차장 관리 도마…전기차 충전기 고장·전기료 체납
양산 공영주차장 관리 도마…전기차 충전기 고장·전기료 체납
(양산=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이 부대시설 관리와 주차요금 무료·감면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석규 양산시의원에 따르면 덕계종합상설시장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완속 충전기 3기는 6개월 넘게 고장으로 충전이 불가능했다가 한 시민이 외부 사업체에 여러 차례 개선을 요청한 끝에 지난달 정상화됐다.
하지만 이 충전 시설은 지난 1일부터 전기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현장 안내문에는 지난 7월과 8월 전기요금 미납액이 총 161만4천660원으로 적혀 있다.
김 의원은 요금 체납에 따른 운영 중단 시 사업자와 시설관리공단의 책임 범위와 사업자 부도·폐업 시 충전시설 철거 가능 여부, 철거할 경우 비용 청구 대상과 회수 방법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전시설을 사업자가 관리하더라도 공영 주차장에 설치된 부대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업자에게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건 관리 주체의 책임이다"며 "전기 공급 중단 역시 관리 책임자가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면 현장 점검과 내부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무료·감면 규정이 현장에서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 공영 주차장은 1, 2급지인 경우 최초 1시간 주차 요금이 무료다.
또 경차와 친환경 자동차는 주차 요금 50%를 감면한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자신의 공영 주차장 이용 내역을 예로 들며 "두 차례나 최초 1시간 주차 요금 무료가 적용되지 않았다"며 "조례가 정한 혜택이 주차장별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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