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해킹·레버리지 ETF' 공방 안 끝났다…오늘 정무위 종합감사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2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금융 분야 종합감사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종합감사에서는 앞선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금융권 연쇄 해킹 사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 등이 재차 다뤄질 전망이다.

정무위는 지난 6일 국가보훈부를 시작으로 국감에 돌입했다. 금융 분야 감사는 8일 금융위·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 19일 금감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순으로 진행됐다. 21일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에 이어 이날 금융 분야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금융위 국감에서는 연쇄 해킹 사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AI 해킹 위협은 계속 점증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응 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미흡하다"며 보안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도 쟁점이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추가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서는 금융사와 통신사가 더 강한 책임감을 갖고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금감원 국감에는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등 5대 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금융권 해킹 사태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커가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19분 KB국민은행망에 가장 먼저 접근했는데도 국민은행이 이를 '일상적인 이상 트래픽'으로 판단해 IP 차단에 그쳤다며 연쇄 유출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신한은행 피해 고객 2만 5729명 가운데 본인 정보 유출 여부를 조회한 고객은 22%에 그친다며 보상 방침을 비판했다. 은행장들은 보안 예산·인력 확충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내부통제 기준 관리 의무와 관련해 사이버 보안·해킹 사안에서 최초로 최고경영자(CEO) 책임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책무구조도에 따라 CEO의 내부통제 책임을 따지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시행된 은행법 개정으로 가산금리가 낮아졌지만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줄여 인하 효과를 상쇄했다며 "대국민 기망행위"라고 비판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도 "이자수익이 매년 왜 급증하느냐"며 은행권을 질타했다.

이 밖에 SK하이닉스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 추진과 관련해 이 원장은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도 하고 저희도 하는 부분이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이 원장은 "금융위에서 정책적으로 발표한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야당에서는 이 원장 사퇴 요구도 나왔다. 이 원장은 "인사권자께서 정하실 사항"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