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만장일치 '기준금리 연3%' 동결…추가 인상 기조는 유지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2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하면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통방문)에 "두 차례 인상의 파급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새로 담았다. 다만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는 그대로 남겨 긴축 기조는 유지했다.

금통위는 이날 통방문에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가 3% 내외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지만, 중동사태,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대내외 위험요인의 전개상황과 두 차례 인상의 파급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통방문에서 연속 인상의 근거로 내세웠던 "선제적 대응을 통해 물가 오름세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구는 이번에 빠졌다. 대신 대외 불확실성과 그간 인상 효과 점검이 동결의 이유로 전면에 등장했다.

향후 정책방향을 밝힌 마지막 문단의 "물가·경기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는 종전과 같았다. 이번 동결이 긴축 사이클의 종료가 아니라 숨 고르기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경기와 물가 판단은 한층 강해졌다. 금통위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지난 8월 전망치(각각 3.3%, 2.9%)를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달 통방문에서 기존 전망치를 웃돌 것이라고 명시하면서, 다음 달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이 재차 상향될 가능성을 예고한 셈이다. 향후 국내경제 흐름에 대한 표현도 8월 '견조한 성장세'에서 이번엔 '높은 성장세'로 바뀌었다.

물가는 9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각각 2.9%, 2.8%로 모두 2%대 후반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다고 진단했다. 올해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치(각각 2.7%, 2.5%)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내년에는 기존 전망치(2.3%, 2.5%)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금융시장 평가는 직전과 달라졌다. 8월에는 미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냈다고 평가했지만, 이번엔 장기 국채금리가 인플레이션 확대와 주요국 금리인상 기대 강화, 재정건전성 및 인공지능(AI) 관련 회사채 공급 우려 등으로 큰 폭 상승하고 미 달러화도 강세로 전환됐다고 짚었다. 중동지역 긴장에 대한 표현도 '이어지고 있다'에서 '확대됐다'로 수위가 높아졌다.

달러·원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에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외환수급 개선 등에 힘입어 상당폭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주가는 8월 '급락했다가 일부 반등'에서 이번엔 반도체 부문의 수익성 둔화 우려 등으로 '큰 폭 하락'했다고 적었다.

금융안정 진단도 달라졌다. 가계대출은 기타대출이 순상환되면서 감소 전환했지만 주택관련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갔고,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는 다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향후 유의할 대상도 8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에서 이번엔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와 관련한 금융불균형 위험'으로 바뀌었다.

이번 동결 결정에는 금통위원 7명 전원이 찬성했다. 지난 8월 인상 결정 당시에는 황건일 위원이 기준금리를 2.75%로 유지하자는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