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李대통령, AI에 국정 물은 것 아냐…팩트 따져 본 것"

수사기관장 배석 논란 반박…개별사건 수사·공소지휘 배제 강조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 답변 인용과 관련해 "AI에 국정을 묻는 게 아니라 팩트를 따져본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AI에 기대서 국정을 운영한다는 식으로 보도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 물어봤다"며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근거로 AI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성 수석은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 관련 조항이라는 팩트는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면 손쉽게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날 엑스 글에 담겨 있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의 근거는 AI를 통해서 새삼스럽게 새롭게 발견한 논리가 아니라 지난 13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의 중대범죄 엄단 주문을 수사지휘로 해석한 보도에도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화이트칼라 범죄, 권력형 부패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해 달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게 수사지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를 "대통령이 마치 국무회의에 참석한 수사기관장한테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 지휘한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확산하는 매우 유감스럽고 왜곡된 기사"라고 비판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해서는 "국민주권정부는 국무회의를 정부 기관장들이 국정 철학 및 현안을 공유하고 민생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해결하는 장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도 정부 조직의 일원으로 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수석은 "국민주권정부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소 판단의 독립성을 위해 확고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수사기관장의 정례 참석이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배석 여부만으로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판단하는 것은 일면적이라고 반박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 등 제도적 장치와 함께 대통령 및 기관장의 독립성 수호 의지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국무회의 배석 문제 자체가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고 말했다. 전날 엑스 글의 '위헌적 억지와 궤변'이라는 표현이 대통령의 생각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