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출 1조 돌파, 동일 규제해야"…이억원 "취지에 동감"

(서울=뉴스1) 김도엽 최재헌 전지아 기자 = 삼성전자와 공공기관 등에서 사내대출이 1조 원이 넘게 나간 것과 관련 일반 대출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취지에 동감하지만 규제 방법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일반 시민들은 부동산 대출 규제하고 있는데 사내대출은 규제를 안 하고 있다"라며 "같은 취지에서 본다면 동일하게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에서 나간 사내대출은 1020억 원 수준이며 29개 증권사에선 1700억 원에 달한다. 7개 대기업 그룹에선 6300억 원 수준이다. 여기에 최근 사내대출을 시행한 삼성 등을 합하면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사내대출이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사내대출에 대한) 규제가 일정한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며 규제를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까진 DSR, LTV 등 규제 적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송 의원은 "면밀하게 검토해 동일하게 대출 규제를 하던지 일반 시민들에 대한 대출 규제를 없애든지 동일한 선상에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취지에 동감한다. 다만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규제할지는 고민해야 할 것 같다"라며 "삼성 같은 경우도 근저당을 설정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받는 부분은 없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위와 실무선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