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국민연금 국내주식비중 상향, 단기 증시부양·주가방어용 아냐…시장상황·기금원칙 등 반영"
野 김상훈, 5월 기금운용위 결정 비판
"과도한 연금 의존 주식시장, 안정성 해쳐"
이형일 "5월 리밸런싱 유예 중단 의견 나와"
[파이낸셜뉴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올해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주식시장 목표 비중을 20%대까지 상향한 것과 관련해 "단기적인 증시 부양이나 주가 방어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재경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의 국내 주식시장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까지 높인 이유를 묻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장 상황과 기금 원칙 등을 같이 본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김 의원은 레버리지ETF 출시 다음날 기금운용위가 국내주식목표비중을 상향한 점, 과도한 연금 의존 주식시장이 시장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김용범 전 정책실장과 당시 재경부 1차관이었던 이 부총리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기금이) 주식을 매입하는 돈이 많아지면 언젠간 연금 지급을 위해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매도충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국내주식시장 미래투자자, 국민연금 미래가입자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 자체는 미래세대에게도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단기적인 증시 부양·주가 방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시장상황·기금원칙·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이 부총리는 "올해 1월 국내주식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로 정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유예한 상황에서 5월쯤 돼선 리밸런싱 유예를 그만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7월 1일부터 정상화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국내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도가 급격히 일어날 것 같으니까 목표비중을 올리는 등 시장상황과 기금원칙 등을 같이 본 것"이라며 "기금의 결정은 전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함께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