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신현송 "금리 동결, 7·8월 연속인상 결실…긴축 계속 이어갈 필요"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관련해 "8월 정책 결정에 대해 '가래로 막아야 될 것을 호미로 막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동결은 그 호미질의 결실이라고 보면 된다"며 "7월과 8월 연속으로 두 번 금리를 인상해 정책 여력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로 만장일치 동결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장세나 물가 오름세가 오히려 8월보다 더 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를 상당 폭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내년 근원물가 상승률도 종전 전망치인 2.5%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환율 하락에 대해서는 원화 강세가 수입물가를 억제하고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높이는 만큼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화가 여전히 예년보다 저평가돼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관련해서는 일시적인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을 늘릴 경우 향후 되돌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주식시장 조정이 소비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물가 억제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장기간 시행할 경우 가격 왜곡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신 총재와 취재진 간 일문일답

이번 동결 결정이 다음 달 인상을 위한 속도 조절이라는 해석에 동의하는가?

7월, 8월 연속으로 두 번 금리를 인상해 정책 여력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시장 상황에 쫓기지 않고 국내 경제 여건에 맞게 정책을 펼 수 있는 폭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9월 연준의 금리 인상도 있었고 시장 변동성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한국 금융시장은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선제적으로 정책을 씀으로써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주택가격 상승이나 금융취약성지수의 상승 속도가 완화됐다고 평가한다. 8월 정책 결정에 대해 '가래로 막아야 될 것을 호미로 막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동결은 그 호미질의 결실이라고 보면 된다.

그렇지만 앞으로 전개 상황을 보면 성장이나 물가 측면에서는 오히려 8월보다 강한 측면이 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8월에는 각각 3.3%, 2.9%로 말씀드렸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그보다 상당 폭 높을 것으로 본다. 물가도 올해는 8월 전망치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내년에는 당시 근원물가 전망치인 2.5%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성장세나 물가 오름세가 오히려 8월보다 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 물가 오름세가 목표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대응하겠다.

그렇다면 시장이 예상하는 최종 금리 수준도 상향될 필요가 있는가?

최종 금리와 관련해서는 채권시장에서 추정할 수 있는 금리를 계속 참고하고 있다. 다만 반드시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준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면 이를 참고하고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으면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

달러·원 환율이 앞으로 더 내려갈 것으로 보는가?

환율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겠다. 초여름에 있었던 고환율은 예외적인 경우였고, 당시 상황은 상당히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후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안정을 찾았는데, 빠른 하락 추세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되돌리는 과정이었다고 보면 된다. 8월 기자간담회 당시 달러·원 환율은 1380원 정도였고 오늘은 나오기 전에 1325원 정도였다. 그때부터는 상당히 완만하게 움직이고 변동성도 많이 줄었다. (명목)환율로 보나 실효환율로 보나 지금 원화가 예년에 비해 여전히 약세라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꼭 예년 평균까지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환율의 하향 안정으로 수입물가가 제어됐고 특히 저소득층의 구매력 향상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오늘 발표하는 이슈 분석을 보면 환율이 10% 정도 강세로 갔을 때 소득 1분위 가계, 가장 취약한 가계의 구매력이 4% 이상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5분위보다 훨씬 큰 효과다. 그래서 양극화 해소에도 환율의 향방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본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판단한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 논란이 계속되는데 입장은?

재정정책을 운영할 때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아닐 수도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총수요를 늘려 물가 압력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투자하는 내용도 많지만 이전지출 형식의 항목도 상당히 있다. 이전지출은 재정승수를 봤을 때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 대개 이전지출은 재정승수를 0.2 정도로 가정한다. 이런 모든 요소를 감안했을 때 내년 예산안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0.5%포인트(p),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6%p 정도라고 말씀드렸다. 재정승수가 낮은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영향이 조금 낮게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 문제가 없느냐 하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재정승수가 낮다고 해서 전혀 안심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지속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일시적인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이 생긴다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지속적인 지출로 이어지면 되돌릴 수 없는 항목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나중에 이를 다시 되돌리려고 할 때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지출을 설계할 때 얼마나 되돌리기 쉬운지, 일시적인 재원이라면 그 지출을 얼마나 쉽게 되돌릴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재정 당국에서도 잘 살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

최근 주식시장 급락에 따른 역자산 효과가 있는가?

주가는 실물경제 외에도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아 등락하고, 최근 조정을 많이 받았다. 실물경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측정한 부의 효과가 있는데, 최근 주식시장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보다 효과가 더 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거래량이 줄고 주식시장의 활기가 수그러지면 서비스 소비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주가 조정으로 소비가 일시적으로 조정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큰 그림에서 보면 수출과 투자를 통해 소득 여건이 계속 개선되고 있고 소비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본다.

석유 최고가격제의 정책 효과와 장기 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어떻게 보는가?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으로 유류 가격을 억제함으로써 비용 상승이 다른 품목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억제하는 효과가 상당히 있다. 지금까지 유가가 상당히 불안한 상황에서도 소비자물가를 이 정도로 억제할 수 있었던 데 석유 최고가격제가 상당히 큰 몫을 했다고 판단한다. 유류 가격 상승이 다른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단기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가격 구조에 왜곡이 생긴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를 억제해야 하는데 소비가 억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재정 문제도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정정책이 오래 지속되면 상당히 되돌리기 어렵다. IMF에서도 여러 차례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보조가 오래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권고했다. 개별 국가의 사례를 봐도 이런 정책이 오래 지속되면 재정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이번에 제도가 연장됐지만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