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은행 가산금리, 민생 과제...공시 포함 준비하겠다"

유동수, 대출금리·결정 과정 공시해 은행 간 경쟁 유도해야
금융위·금감원 공동 특별감독 요구…소비자 선택권 강화

[파이낸셜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산금리 인상은 민생 과제라며 책정 과정을 공시하는 방안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일부 은행의 우대금리 축소와 가산금리 인상 문제를 지적했다. 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을 공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금리와 금리 결정 과정의 공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이 "대출금리와 금리 결정 과정을 공시하면 소비자가 이를 보고 판단해 자연스럽게 은행 간 경쟁이 유도되지 않겠느냐"고 묻자, 이 원장은 "소비자 영향평가와 포용금융 평가 두 가지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 "공시도 포함해 '네이밍 앤 쉐이밍'(이름을 알려 망신주기) 형태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이 공시제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이 원장은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개정을 주도한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을 제한하는 내용의 은행법이 지난 7월1일 시행됐다며, 시행 전후인 6월과 8월 은행별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비교한 자료를 제시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BNK경남은행의 가산금리는 6월 3.06%에서 8월 3.67%로 0.6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우대금리 혜택도 줄었다. 제주은행 역시 가산금리를 올리는 동시에 우대금리를 낮췄다. 은행 대출금리는 통상 대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서 결정된다.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 할인 폭을 줄이면 차주의 이자 부담은 커진다.

민 의원은 은행들이 목표수익률을 조정해 가산금리를 바꾸고 있다며 "완전히 풍선효과"라고 비판했다. 은행이 부담할 비용을 대출금리에서 빼도록 해도 다른 항목을 조정하면 고객의 이자 부담을 낮추려던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공동 특별감독도 요구했다. 최근 5개 은행에서 추가로 받은 자료가 은행별 대표상품 1개에 한정됐다며, 금감원이 전체 상품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지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 의원은 "지난 19일에는 5대 은행장만 증인으로 나와 5대 은행만 분석했는데 이번에는 나머지 17개 은행도 살펴봤다"며 "은행법 개정 이후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 혜택까지 줄인 곳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황이 어떤지 금감원과 한번 챙겨 보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도 "은행업권 관련돼서 건전성과는 별개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민생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19일 5대 은행이 올해 상반기 44조4000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뒀다며 "가산금리를 내리라고 했더니 우대금리 할인을 줄이는 꼼수를 썼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