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강력범죄에 전쟁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靑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 주재
"불특정 다수 대상 이상 동기 범죄 잇따라, 더 이상 방치 안돼"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 체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잇따르는 강력범죄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범죄 발생 이후의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국가의 범죄 대응 체계를 전면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에 가족,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부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 같은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특히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가 지속적 위협에 노출되거나 또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들께서 일상에서조차 안전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며 "사전에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사후 대응을 넘어서 사전 예방 체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전에 막을 방안이 없었는지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유사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엄중한 위기 의식 하에서 모든 관계 부처들이 모여 특단의 대책을 논의해 보자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논의하게 될 초안전 사회를 위한 범정부 액션 플랜은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안전과 안심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일체의 작은 허점이 있어서도 안 되는 만큼 오늘 논의를 통해서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