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구속 만료 앞두고 특별감찰관 통한 정치적 압박 예고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10년 만의 특별감찰관 제도 부활을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배우자 비리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전 정부를 향한 정치적 압박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께서 (최 후보자를) 최종 임명하면 10년간 멈춰 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된다. 대통령께서는 대선 과정에서 특별감찰관 임명과 실질적 권한 보장을 공약했고, 취임 후 국회에 신속한 절차 이행을 요청해 왔다"며 "엄격한 자기 통제와 감시로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의 비위 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찰하는 기구로,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약 10년간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특히 김 대표는"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배우자 비리 등 권력 주변을 상시 감시할 필요성은 분명하다"며 친윤(親윤석열) 등 보수 인사들을 겨냥한 정치적 압박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김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를 불과 8일 앞둔 시점에 나왔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27일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할 예정으로, 새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김 여사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다. 김 대표가 김 여사를 언급한 것도 특별감찰관 제도 복원을 계기로 전 정부의 대통령 배우자 관련 비리 논란을 다시 부각하며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도 여야 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들의 비리 의혹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 등을 거론하며 현 정부 핵심 인사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시 최 후보자는 김 부속실장에 대한 감찰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측 질의에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은 수석비서관급 이상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감찰 사건의 관련자로 조사할 가능성까지 배제하지는 않았다.
김 대표는 최 후보자를 향해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찰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며 "청문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하게 감찰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