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최고가격제 장기적 제도 아냐"…박홍근 "재정부담 감안해 판단"

(세종=뉴스1) 이강 심서현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재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속할 여력은 있다"면서도 "장기적인 제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최고가격제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면서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과 휘발유 소비 증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최고가격제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과 휘발유 소비 증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신 총재와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 최고가격제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신 총재는 "최고가격제는 올해 아주 바람직한 효과를 많이 가져왔다"며 "일단 다른 가격으로 전이하는 효과를 막아 줬고, 말씀드렸듯이 한 0.6%포인트(p) 인플레이션을 낮췄다고 측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지속가능성인데 그게 어느 정도로 오래 가느냐 하는 문제"라며 "한국의 경우에는 재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속할 여력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장기적인 그런 제도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에 대응해 정부가 정유사의 석유제품 도매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이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은 원유 도입비용 등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재정으로 보전한다. 정부는 앞서 손실 보전을 위해 4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최고가격제는 당연히 중동의 상황, 유가의 동향 그리고 민생 부담 등 전반적인 상황을 봐 가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긍정적 기여의 측면도 있고, 지금 언론 등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장기화되면서 갖는 재정의 부담이라든가 휘발유 소비 증가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정부담 부분까지 당연히 감안해서 이후에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올해 예비비와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 부분까지는 손실 정산 부분을 반영시켜 놓은 상태"라며 "지속적으로 시행됐을 때의 우려 사항을 잘 감안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