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애로 해결"...산단공, 민관 협력체계 구축
[파이낸셜뉴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규제와 경영 애로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산단공은 23일 경북지역본부에서 '산업현장 규제합리화 지원단' 출범식을 열었다.
지원단은 법률·노무, 자금, 수출, 공급망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다.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애로의 관련 법령과 제도 적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간 산단공은 전국 13개 지역본부의 '기업애로 해결 서포터즈'를 통해 기업 방문과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현장 애로를 발굴해 왔다. 지난해에는 규제·애로 440건을 발굴해 제도 개선 33건, 관계기관 건의 등을 통한 과제 개선 82건 등 총 115건의 개선을 이끌었다. 군산2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철거이행보증금 인하로 약 200억원의 기업 부담을 줄이기도 했다.
올해도 지난 9월까지 규제·애로 351건이 접수됐다. 입지 관련 애로가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출 40건, 금융 3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급망 불안과 인력 확보 등 기업이 겪는 어려움이 다양해지면서 개별 과제의 법률·제도적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의 필요성도 커졌다는 게 산단공의 진단이다.
산단공은 시급성과 파급효과가 큰 사안을 선정해 전문가 검토를 거친 뒤 자체 개선하거나 관계부처·유관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개선 건의 이후에도 협의 경과와 조치 결과를 추적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이날 출범식에 이어 열린 규제혁신 간담회에는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구미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신산업과 제조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애로 등을 논의했다.
공성호 산단공 기업성장본부장은 "현장에서 발굴한 애로가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 전문가와 협력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주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