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소방 예산 안정적 확보 대책 마련…국가·지방 분담 원칙 검토"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소방 예산의 국비 지원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보다 안정적이고 구조적인 소방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담배 소비 감소로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정부 간 소방 예산 분담 원칙을 재검토하고, 내년도 예산안 반영과 중장기 제도 개편 방안을 함께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자 "재난 현장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소방안전 예산 중 국비는 2021년 14.9%였는데 지금은 10.7%로 줄어들었다"며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이 2020년인데 국비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국비 지원 비중이 줄어든 배경으로 담배 소비 감소에 따른 개별소비세 수입 축소를 꼽았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소방 인력을 증원하면서 담배 개별소비세 중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을 20%에서 45%로 늘려 예산을 충당하기로 합의가 됐던 것"이라며 "그런데 최근 담배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개소세가 부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 예산의 국가·지방의 분담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과 첨단 안전장비 확충, 안정적인 소방 예산 확보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 단계에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즉각 반영해야 한다는 정 의원의 요구에는 "행정안전부나 소방청 또는 지방정부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듣고 당장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편 필요성까지 다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