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소방 예산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내년 예산 반영 검토"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소방 예산 부족과 관련해 "보다 안정적이고 구조적인 소방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담배 소비 감소로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소방공무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안전장비 확충,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방 예산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소방 안전 예산 중 국비의 비중이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소방안전 예산 중 국비는 2021년 14.9%에서 현재 10.7%로 줄어들었다. 특히 국가직 전환이 2020년인데 현재 오히려 국비 비중이 더 줄었다는 건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최근 담배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개별소비세 부족분에 따른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력은 늘어나고 호봉 등에 따른 인건비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런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방 재정 확충 방안으로는 소방공무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첨단 안전장비 확충, 구조적인 재원 확보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소방공무원의 근로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첨단안전장비를 어떻게 확충할 거냐, 그리고 보다 안정적인 보다 구조적인 소방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 영역인 것 같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 단계에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강조했다.
당장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는 "행정안전부나 소방청 또는 지방정부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듣고 당장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편 필요성까지 다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