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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최고가격제, 재정 여건 종합적 고려할 것".. 신현송 "장기 제도는 아냐"
2026 재경위 국감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의 지속 여부와 관련해 국제유가와 민생 부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석유 최고가격제의 지속 여부를 묻는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최고가격제는 중동의 상황, 유가의 동향, 민생 부담 등 전반적인 상황을 봐 가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딥헸다.
박 장관은 "긍정적인 기여의 측면이 있지만, 또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장기화되면 재정의 부담, 휘발유 소비 증가의 측면도 있다"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도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정 부담 부분까지 당연히 감안해 이후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석유 최고가격제의 물가 안정 효과를 인정하면서 지속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 총재는 이날 석유 최고가격제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얼마나 낮췄느냐는 질의에 "0.6% 인플레이션을 내려 줬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다만 제도를 장기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총재는 "문제는 지속가능성인데 그게 어느 정도로 오래 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 라며 "한국 경우에는 재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속할 그런 여력은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제도는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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