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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매년 의무지출 포함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해 나갈 것"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반도체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부족 가능성에 대해 "매년 의무지출을 포함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에 재정이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향후 업황이 둔화할 경우 세수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무지출 증가액이 총수입 증가액을 웃도는 상황에서 세수 감소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의무지출 부분도 절차를 엄격히 정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매년 의무지출을 포함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해 나가면서 재원을 계속 확보할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서 세수가 안 좋을 때는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수가 많이 들어올때 국가 채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박 장관은 "국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제 상황이나 세입 여건, 다른 나라와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올해도 6조원을 적게 발행하고, 내년에도 12조5000억원 적게 발행하고 있지 않냐,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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