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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초광역특구 신속 입법해야"…규제 특례 확대 촉구
대한상의·경총·한경협, 정부 규제 합리화 방안 환영
[파이낸셜뉴스]경제계가 정부의 초광역특구 도입 등 규제 합리화 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 확대와 지원 제도의 법제화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의 악순환을 끊는 초광역특구의 성공은 결국 기업과 인재가 모여 산업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제도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권역별로 초광역특구를 1곳씩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초광역특구는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제도다. 지방정부와 기업이 특구 계획을 마련하면 정부가 인허가 절차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반도체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로봇 실증·상용화 기반 조성 등 정부의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환영했다.
경총은 향후 초광역특구법 등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폭넓은 규제 특례와 지원 제도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역시 "경제계도 정부와 원활히 소통하며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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