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항소심 무죄로 '기사회생'…대권 행보 시동 거나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정치적 위기에서 '기사회생'했다.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난 데 이어 그동안 사법리스크에 가려졌던 정치적 존재감을 다시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특히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라는 정치적 이력에 사법적 부담까지 상당 부분 덜어내면서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굳힐 전망이다.
다만 특검이 상고 의지를 밝혔고, 민선 9기 서울시정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변수로 꼽힌다.
사법리스크 덜어낸 오세훈…보수 진영 내 존재감 커지나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전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오 시장은 이번 판결로 시장직 상실과 피선거권 제한에 대한 당장의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됐다.
이번 판결은 시장직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췄다는 점뿐 아니라 오 시장이 향후 정치적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동안 오 시장은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돼 왔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이 정치적 발목을 잡아 왔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1.15%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에 올랐음에도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장 시장직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줄어든 만큼 서울시정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중앙 정치무대에서의 역할을 넓혀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오 시장은 앞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등 중앙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왔다.
국민의힘 내부의 향후 권력 구도에서도 오 시장의 역할이 주목받을 수 있다. 사법적 부담이 줄어든 만큼 당내 현안과 보수 진영의 향후 진로를 둘러싼 논의에서도 역할을 넓힐 여지가 생겼다. 전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이 법원을 찾기도 했다.
여론도 나쁘지 않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주요 정치인 7명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오 시장에게 '호감이 간다'고 응답한 비율은 30%로 집계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23%)뿐 아니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2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14%) 등을 웃돌았다.
보수 진영 내에서도 중도 확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대권 행보 앞서 시정 성과 과제…특검 상고도 변수
항소심 무죄가 곧바로 당내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서울시장으로서의 인지도와 행정 경험이 중앙당 내 조직적 기반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향후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는 당내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민선 9기 서울시정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오 시장 역시 당장은 서울시정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무죄 선고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제자리를 찾았다. 사필귀정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서울시정에 전념하겠다"며 "한분 한분의 삶이 행복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실제 오 시장이 향후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는 민선 9기 서울시정에서 성과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이후 2030년까지 86조 1000억 원을 투입하는 'G3 서울플랜'을 발표하고 주택공급과 인공지능(AI), 도시공간 혁신 등 100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원 확보와 정부·서울시의회와의 협력을 넘어야 한다. 한강버스 등 주요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사법적 불확실성 역시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특검이 상고 의지를 밝히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오 시장의 향후 시정 성과와 국민의힘 내부 정치 지형 변화에 따라 차기 대권 행보를 둘러싼 논의가 구체화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