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부부 1심 선고 [이주의 재판 일정]

특검 "대가성 금품" 주장
김 의원 측은 "사적 선물"

두나무, FIU 처분 불복 소송
항소심 첫 변론… 1심은 이겨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에 대한 1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됐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둘러싼 항소심도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명품 가방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김 의원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김 여사 측의 지원을 받은 대가로 가방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단순한 사적 선물이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당대표 선거 관여와 관련된 금품 제공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김 의원 측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27일에는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자료 유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퇴직 후 특허관리전문회사(NPE)를 설립하고 삼성전자 내부 직원이 유출한 특허 분석자료 등을 넘겨받아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9일에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이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FIU는 지난해 2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4월 1심은 두나무가 거래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인정해 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두나무의 조치가 충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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