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현안간담회 주재…전기차 등 국내생산세액공제 보완 논의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5일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참모진과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국내생산세액공제 보완방안과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빠진 전기차 업계 등을 중심으로 공제 확대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열린 회의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문신학 경제성장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정부가 지난 7월 30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제도로,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물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생산세액공제와 구조가 비슷해 '한국판 IRA'로 불린다.

정부안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만 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완성 전기차가 빠지면서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중국산 전기차 공세에 대응하려면 전기차도 공제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 부총리는 전기차 생산세액공제와 관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3대 핵심 사회정책은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분야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집중 추진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5일에도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3대 사회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재경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부처 간 추가 협의와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