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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 학의동 단절토지 1790㎡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착수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로 개설로 분리된 단절토지 규제 완화…도시계획위 심의 통과

경기도, 의왕 학의동 단절토지 1790㎡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착수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도로 개설 등으로 주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분리되어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아왔던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일대 '단절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전격 해제되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의왕시 학의동 390-5번지 일원 1790㎡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지난 23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은 기존에 도로가 개설되는 과정에서 인근 그린벨트 지정 구역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별도로 남게 된 자투리 토지다.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란 도로나 철도, 하천 개설 등 불리한 지형 변화로 인해 주변 그린벨트와 분리된 3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를 뜻한다.

이러한 토지들은 보전 가치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린벨트 특유의 엄격한 건축 및 개발 행위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아 토지 소유자 및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도는 행정 절차에 따른 조건 이행과 후속 행정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해제가 완결되면 토지이용 제한이 크게 대폭 완화되어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주민 생활 편의시설 확충 및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앞으로도 보전 가치가 상실되었거나 불합리하게 묶여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속 발굴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이번 단절토지 해제 추진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과 보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장기 민원과 오랜 불편을 현장 중심으로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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