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5년간 2.8조…지난해 84만명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2021~2025년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로 줄어든 기초연금 지급액이 2조 8293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은 사람 중 22.6%가 연계 감액 대상이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액은 8925억 원으로, 2021년 3001억 원의 약 3배였다.
같은 기간 감액 대상 인원은 38만 9000명에서 84만 2000명으로 116.5% 늘었다. 두 연금의 동시 수급자는 265만 명에서 372만 8000명으로 40.7% 증가했다.
동시 수급자 가운데 감액 대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4.7%, 2022년 16.6%, 2023년 18.6%, 2024년 20.5%, 2025년 22.6%였다.
지난해 감액 대상자의 월평균 감액액은 9만 6000원이었다. 감액 후 받은 기초연금은 평균 21만 4000원으로, 전체 동시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인 28만 7000원보다 7만 3000원 적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별로 보면 감액 대상자의 80.5%인 67만 8000명이 100만 원 이하를 받았다. 이 가운데 70만 원 이하 수령자는 39만 명으로 전체 감액 대상자의 46.3%였다.
구간별로는 월 50만 원 초과~60만 원 이하 수령자가 20만 6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기초연금은 월평균 3만 4000원 줄었다. 60만 원 초과~70만 원 이하 수령자는 18만 4000명으로, 평균 감액액은 8만 원이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입 기간 등을 반영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