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짝퉁' 뿌리 뽑고 기술 유출 막았다… 지식재산처, 특별포상

세계 최초 'K-브랜드 정부인증' TF 등 5개 우수 팀에 포상금 3200만원

[파이낸셜뉴스] 지식재산처가 K-브랜드 보호와 국가 첨단기술 유출 방지 등 지식재산(IP) 수호에 성과를 올린 우수 팀에 특별 포상했다.

지식재산처는 26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회 특별성과포상 시상식'을 열고, K-지식재산 보호·외교를 주도해 국민과 기업의 권익 보호 및 국가 대외 위상 강화에 기여한 5개 팀에 총 3200만원의 특별성과포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 가장 큰 포상금(1000만 원)을 받은 주인공은 'K-브랜드 정부인증 TF팀(원태환·선우한모 사무관, 이성훈·양건우 주무관)'이다. 이들은 해외 시장에 만연한 11조 원 규모의 위조 K-브랜드 유통에 맞서 세계 최초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외교부·법무부 등 7개 부처 공조 체계를 이뤄 추경 예산 95억 원을 확보했으며, 전 세계 73개국에 '국가인증상표' 출원·등록을 추진해 현지 당국에 직접 단속 및 통관 보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여기에 최첨단 AI 정품인증기술을 결합해 기술적 안전망도 완성했다.

이어 7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상한 국제협력과 양자·다자협력팀(강희만·감유림 서기관, 윤지영·황영은 사무관)은 정상외교와 연계한 지식재산 외교 패러다임을 확립했다. 대통령 순방 및 다자외교를 활용해 정상 임석 하 지재권 MOU를 전년 대비 6.5배(2건→13건)로 늘리고,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포괄적 협력 및 중국 내 악의적 상표 선점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가 첨단기술 유출을 막는 전담 수사 조직 기틀을 확립한 김지언 서기관, 정우열 사무관 팀은 포상금 50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기술유출 전담 조직(3개 과) 신설과 특별사법경찰 28명 증원을 주도하며 특허 기반 기술유출 조기 탐지 시스템과 예방·수사·통제를 아우르는 종합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

이 밖에 상표특별사법경찰 수사기획팀은 베트남으로 도피한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조직 총책을 특사경 최초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송환·구속기소(정품가액 37억 원 상당 압수)한 성과로 500만 원을 받았다. 인력 감축과 출원 급증 속에서도 1인당 하루 825건의 심사를 소화하며 '초고속 우선심사'를 당일 최우선 처리한 출원중간방식심사팀(이미옥·임지연·정선희·윤수인 주무관)도 500만 원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범부처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는 정책 부서부터 조직 운영을 뒷받침하는 실무 부서까지 모두의 열정이 빚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과감한 도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과 더불어, 국경을 넘나드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한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과의 직접 공조 체계 구축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아마존 등 글로벌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한 K-소비재 위조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국가인증상표 및 AI 정품인증 데이터를 주요 플랫폼사의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IPR Center)과 직접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위조품 모니터링부터 게시물 삭제, 판매자 계정 제재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