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군인 빚투 수단 '충성론·병장론' 이제 막힌다…당국·대부업계 연내 금지키로

뉴시스

금감원·대부업계 사전 협의 완료…표준업무방법서에 대출 금지 명시 금융위 협의·보고 거쳐 업계 배포…연내 시행 전망 현역병 대출잔액 3년 반 새 62배…연체율 7.93%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군 복무 중인 현역병에 대한 대부업체의 대출이 연내 금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대부업계가 현역병 대상 대출 금지 방안에 대한 사전 협의를 마친 가운데 금융위원회 보고 절차를 거쳐 업계에 새로운 업무 기준을 배포할 예정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현역병 대상 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표준업무방법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표준업무방법서는 대부업체의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대부금융협회가 마련해 금융위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현재 금감원과의 사전 협의는 마무리됐으며 금융위와의 협의 및 보고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표준업무방법서에 군 장병에 대한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금감원과 사전 협의는 마쳤고 금융위 보고 절차를 거쳐 대부업계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행 시점은 연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년에는 당연히 해야 한다"며 연내 추진 의지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도 "관련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대부업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역병의 대부업 대출 규모는 최근 수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 등록 상위 30개 대부업체의 현역병 대출잔액은 2022년 말 3억4600만원에서 올해 6월 말 213억5400만원으로 약 62배 늘었다.

현역병 대부업 대출의 30일 이상 연체율도 지난해 말 4.54%에서 올해 6월 말 7.93%로 상승했다. 현역병 대상 신규 대출의 평균금리는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매년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기록했다.

이 같은 대출 증가와 함께 군 장병들이 주식·가상자산 등에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나 온라인 도박 등에 노출될 위험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8월 장병들이 직접 관리하는 자금이 늘어나면서 고위험 투자와 온라인 도박, 고금리 대출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한 바 있다.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등의 지원을 받은 현역 군인은 432명으로, 채무조정액은 총 102억원에 달했다. 금융위는 지난 8월 군 장병 금융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빚투와 레버리지 투자, 가상자산, 고금리 대출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처럼 군 장병들의 고금리 대출과 채무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대부업체가 병사 급여를 근거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관행에도 주목하고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대부업권에서는 급여통장 사본을 소득 증빙자료로 인정하고 있어 지속적인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병사 급여를 근거로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3월에도 군 장병 대상 대부업 영업 실태를 조사하고 무리한 영업 자제를 당부한 바 있다. 당시 일부 대부중개업체는 '충성론', '병장론' 등의 이름으로 현역병 대상 대출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단순한 영업 자제 요청에서 나아가 대부업계 표준업무방법서에 현역병 대출 금지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표준업무방법서는 법률과 같은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금융당국은 우선 업계 업무 기준을 통해 현역병 대상 대출을 제한하고, 법률을 통한 추가 규제 방안은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