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전작권 전환 목표년도 미측과 공감대…긴밀하게 협력"

전작권 전환 조건 변경 브런슨 발언 관련 "군사적 수준 의견" 김정은 방중 관련 "북미 대화나 한반도 관리 등 여러 의도로 방중"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 "X년도(목표년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미측과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2028년 11월 미 대통령 선거 전에 전작권 전환 X연도를 확정하는게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질의에 "저희가 더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조건 변경 필요성에 대한 최근 발언에 대해서는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을 조건에 기초해 한다는데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한두개에 대한 군사적 수준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분명히 적절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한미간) 상호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긴밀하게 협의하며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목표년도(X년도)를 건의한다는 목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올해 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한미 합의가 불발된다면 독자적으로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말씀을 잘 이해했다"면서도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저의 원칙적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한 배경을 묻는 김병주 의원 질의에 "김정은에 대해 추적하다 보니 방중 예상 시점을 잡았다"며 "이럴 때 제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전략적 구상하에 군사회담 제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랴오닝성 단동 방문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국제 정세에 있어 북미 대화나 또는 한반도 관리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방중을 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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