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치안 격차 지적에…경찰청장 대행 "연구용역 결과 따라 개선"

행안위 종합감사서 중심지역관서제 치안 격차 지적…"국민 안전 최우선"
한동훈 딸 부실 수사 의혹도 도마…"한 치 의혹 없이 살펴볼 것"

[파이낸셜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농어촌 지역의 적정 치안 인력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며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심지역관서제 운영을 둘러싼 치안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 업무의 효율성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행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농어촌 지역의 치안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농어촌 지역의 적정 치안 인력을 얼마로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중심지역관서제 시행 이후 서울의 긴급신고 현장 도착 시간은 단축된 반면 전국 평균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을 드러냈다. 중심지역관서제는 인접한 지구대·파출소 2~3곳을 묶어 치안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관서로 지정하고, 나머지를 공동체 관서로 운영하는 제도다. 공동체 관서에는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나머지 인력을 중심관서에 배치해 112신고 출동과 예방순찰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긴급신고 현장 도착 시간은 286초에서 261초로 25초 단축됐지만 전국 평균은 314초에서 344초로 30초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지역경찰 현원은 5만897명에서 4만8905명으로 1992명 감소했다.

박 의원은 "경찰 운영의 효율성이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대행은 "경찰 업무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도시형과 농촌형을 나누는 차등 운영, 출동 시간과 주민 만족도에 따른 상시 평가, 이를 통한 재조정이 다시 필요하다"며 "단지 농어촌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 대우를 받으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 지역에서는 주민 반대에 따라 파출소 통합계획이 철회된 반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공동체 관서 운영이 유지되고 있다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대행은 "치안 인력을 운용하는 데 주민 만족도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과거 경찰 수사의 적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의원 딸의 수상 관련 공적조서를 보고받았느냐고 묻자 김 대행은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노트북 50대를 기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상식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당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홍 본부장은 "봉사활동을 확인해 준 기관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했고, 관련 자료가 해당 기관에 어떻게 제출됐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경찰이 국내외 14개 기관에 협조요청서를 보내면서도 한 전 장관 딸의 입학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는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에 김 대행은 "말씀한 내용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 전반에 대해 하나하나 꼼꼼하게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홍 본부장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