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서 전작권 공방…與 "美 협의 불발되면 독단적 선언해야" 野 "美 멀어지면 방위 더 잘 되나"

강신철 "한미의 긴밀한 협의 하에 전작권 전환돼야"

[서울=뉴시스]김지훈 권신혁 기자 = 여야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위 등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놓고 상반된 시각을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속도의 중요성까지 강조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미측이 협의를 해주지 않고 불발된다면 독단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며 "전작권 환수를 못박기 위해선 국회 차원에서도 전작권 환수 촉구 결의문 등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평시든 전시든 온전히 행사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가지 법률적인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강신철 장관은 "말씀은 이해하지만 저의 원칙은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한미의 긴밀한 협의 하에 전작권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같은당 박선원 의원은 "육군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데 무슨 전쟁을 하느냐"며 "우리가 결정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미국과 협력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10일, 20일, 한 달을 스스로 못 버티는데,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실존적인 문제다"라고 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미군이 없으면 곧 무너질 것 같은 자세를 취하면 되겠느냐"며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회수한다고 미군과 협력이 없어지느냐. 더 강화된다"고 말했다.

또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도권, 최종 결정권, 전쟁 개시 여부를 우리 군이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금 전작권(전환)이 무조건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했다.

한 의원은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이야기하는 것도 당연하다. 2015년도에 (전환) 조건을 명시했으니까 11년이 지나 조건이 변할 수 있다"라며 "특히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를 다종화 다량화시켰다. 이렇게 위협이 변했는데, 조건이 변하는 것은 당연하다. 뭐가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나아가 "미국은 우리 주요 직위자에 대해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또 우리 국가 행사에 미국 인사가 참석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미국과 멀어지면 우리 안보가 더 튼튼해지고 국가 방위가 더 잘 되나. 착각하지 마라"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유용원 의원은 최근 주한미군의 한반도 내 전력 축소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미8군 보고서에) 한국 유사시와 관련해 '제한된 지원'이라는 표현을 썼다. 미 전력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미국과 협의했거나 협의된 부분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와 함께 "한반도 외에 아태(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작전 활동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명시적으로 언급돼 있다"라며 이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물었다.

강 장관은 "경쟁의 시대에 어떻게 하겠다는 전략적 차원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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