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EU 철강 무관세 공용쿼터 '인접국 쏠림'…정부, 개선 공식 요구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철강 관세할당제(TRQ) 시행 이후 튀르키예 등 인접국이 무관세 공용쿼터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EU에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가별 쿼터를 확보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인접국의 공용쿼터 선점 문제가 나타나면서 추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2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EU 측에 철강 공용쿼터의 특정국가 집중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제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상 당시부터 인접국에 유리한 구조라는 점을 지적해왔다"며 "특정국가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공용쿼터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EU와 협의할 때마다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U는 지난 7월 철강 무관세 수입쿼터를 약 46% 축소하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였다. 한국은 국가별 전용쿼터 207만3000t을 확보했다. 기존보다 19.7% 줄었지만 EU 전체 쿼터 감소율은 물론 주요 경쟁국보다 감소 폭이 작았다. 정부가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별 전용쿼터 확보에 집중한 결과다.

문제는 전용쿼터 소진 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끼리 선착순으로 사용하는 공용쿼터다. 튀르키예는 육상운송으로 수일 내 EU에 제품을 반입할 수 있지만 한국은 해상운송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공용쿼터 경쟁에서 인접국이 구조적으로 유리한 셈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올해 3·4분기 열연강판·강대와 금속도금강판 등의 국가별 쿼터를 조기에 소진한 뒤 공용쿼터까지 확보했다. 특히 한 열연강재 품목군에서는 국가별 배정량 16만t을 하루 만에 소진하고, 공용쿼터 12만t을 추가로 확보했다. 인도 역시 4·4분기 일부 품목의 국가별 쿼터를 이미 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럽한국기업연합회도 EU 측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연합회는 특정국가의 공용쿼터 집중 소진을 막기 위한 품목별·국가별 상한선과 단계적 개방 도입을 제안했다. 활용도가 낮은 쿼터의 미사용 물량을 실제 수요에 맞춰 재배분하고, 한국 등 FTA 체결국의 안정적인 시장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정부는 국내 철강업계의 공용쿼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응에도 나섰다. 통관 전산시스템이 잘 갖춰진 EU 항구를 활용하고, 쿼터 사용 시점에 맞춰 물량을 보세구역에 미리 반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EU 측도 인접국의 공용쿼터 집중 사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운송·통관 전략 조정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내년 1월부터 대응 효과를 본격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