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용평등공시제 실효성이 중요하다

2026년 세계 경제력 12위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33년간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여성은 어떤 존재인가. 경제활동인구의 44.6%를 차지하면서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가사와 육아를 거의 전담하면서도 사회경제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아이들이 커 다시 노동시장에 나와서는 돌봄노동을 저임금으로 제공하고 있는 존재다. 직장에서는 출산과 육아 담당자이기에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다며 승진과 임금인상에서 밀리고, 사회적으로는 자신의 경력을 위해 아이도 낳지 않는 이기적인, 저출생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용평등공시제를 접하면서 설렘과 고민이 동시에 밀려온다. 정부와 사회가 고용 평등에 눈길을 주기 시작한 긍정적인 시도라고 보면서도, 제도의 도입 만으로 고용 평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수많은 경험이 말해주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등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기업의 임금공시제도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는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구현하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보면서 그 근거로 임금차별 주장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 정부나 관련 기구에서 임금차별에 대한 조사 착수가 가능하다는 점, 기업의 대중적 평판에 영향을 미쳐 노동자 모집과 유지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지적한다.

임금공시제도의 효과는 주요국에서 확인된다. 덴마크에서는 2006년 임금 보고서 작성과 내부 공유 시행 후 성별 임금 격차가 2%p(13%) 축소됐다. 영국에서는 임금 공시 후 성별 임금 격차가 19% 줄었다. 호주에서는 시행 3년 후 57%의 사용자가 동종 직무 간의 임금 격차를 시정했다. 임금공시제를 시행한 모든 국가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축소된 것은 아니다. OECD에 따르면 성별 임금 격차 보고 제도가 실제 격차를 축소한 나라들의 특징에는 정부에서 기업이 임금 격차 계산과 보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도구 제공(덴마크·프랑스·스위스), 노동청 등 정부가 개입해 조사와 미준수 기업에 대한 벌칙 시행(프랑스), 기업의 임금 격차 정보를 대중에서 공개해 가시성과 비공식적 감시 강화(영국)가 있다. 반면, 시정 조치를 의무화하지 않거나 대중적 파급효과보다는 사법 시스템에 의존하였을 때 제도 자체가 성별 임금 격차 축소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한다.

한국에서 고용평등공시제를 시행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면서도, 한국이 성별 임금 격차 세계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이 제도를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기업에서는 다양성과 형평성을 강화, 기업의 이미지 개선, 질 높은 노동력 확보, 성과 개선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명확히 인식하고 적극 추진하려는 노력이, 정부와 전 사회적으로는 여성의 전반적 교육 수준 상승을 노동력 양과 질의 향상, 노동 생활의 질 향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