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사전심사·안심신탁 등 주거안정 위해 힘 쏟겠다" [인터뷰]
최인호 HUG 사장
주택공급·주거금융 역할 확대
전월세 안심신탁 1석3조 효과
갭투자 막고 보증금은 지키고
건설자금 물꼬 터 공급 빠르게
중소건설사 등 금융 지원 확대
2029년까지 매년 100조 보증
30일부터 전세보증 사전심사제
임대인·집값 불확실성 차단 기대
부산에 본사 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인재 뽑고 지역기업과 상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키는 것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최인호 HUG 사장은 26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키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사장은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중산층을 위한 공공장기임대주택 공급, 지역균형발전 등 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뒷받침하는 데 HUG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핵심 공공기관으로서 주택공급 확대와 임대차시장 안정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바침하겠다"고 강조했다.
HUG는 기존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능을 넘어 주택공급과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주택공급·주거금융 공공플랫폼'으로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전월세 안심신탁이다. 안심신탁은 임차인이 HUG에 예치한 전세금과 민간 투자금을 모아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공급하는 구조다. 펀드 운용수익을 활용해 임대인에게 매월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분별한 갭투자를 차단하고, 임차인의 자산 보호와 주택공급 활성화를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최 사장은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은 HUG가 안전하게 관리하고, 자금은 주택공급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해 임대차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함께 이루겠다"며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택건설 현장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으로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마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 사장은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건설사업자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며 "PF보증·분양보증·정비사업보증 등 주택건설 관련 보증을 2029년까지 매년 100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PF 특별보증은 당초 정책목표인 2조원을 조기에 달성했다. HUG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해당 보증 공급 규모를 앞으로 연간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허가 절차와 PF보증 심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원스톱 통합심의'를 추진하고 보증 상담부터 최종 승인까지 진행 상황을 공개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과 심사의 투명성도 높이기도 했다.
보증료 부담 완화를 통한 조기 착공 유도에도 나선다. 내년까지 PF보증료를 30% 인하하고, 보증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10%p를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최 사장은 "HUG 입장에선 보증료 인하에 따른 수입 감소 부담이 있지만, 주택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공공기관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금융지원이 실제 착공과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아파트 주택에 특화된 보증상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전용 금융보증도 마련하는 등 주택 유형과 사업 방식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HUG는 임차인이 이사하기 전에 주택가격과 임대인의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등을 심사해 전세보증 가입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를 오는 30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사전심사에서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임대인이 보증가입 금지 대상이 되더라도 사전심사 결과를 유지하도록 해 임차인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최 사장은 중소 건설사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중소·중견 건설사는 신용도나 시공실적 등의 제약으로 PF 자금조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해 도입한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을 통해 시공능력평가 100위 밖의 중소 건설사에 대해서는 시공자 평가 비중을 낮추고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자금조달 기회를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뿐 아니라 지역기업의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상품 구매를 늘려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최 사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뿐 아니라 지역상품 구매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최근 5년간 평균 33% 수준의 지역인재를 채용해 법정 의무비율인 30%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보기술(IT) 분야에서는 현장 소통이 실제 계약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지방 이전 공공기관 최초로 부산지역 IT업체를 대상으로 정보화사업 참여 간담회를 열었다. 약 150억원 규모의 정보화 사업을 소개하고 입찰 참여 방안을 안내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도 직접 청취했다. 이후 부산지역 업체와 4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달 초에는 부산은행 등 지역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방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최 사장은 "부산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본연의 역할은 물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동반자로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변옥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