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한강버스 136억 지원 사실상 불승인"…서울시 "협의"(종합)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서울시의 한강버스 운항결손액 약 136억 원 지원 계획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결정을 "사실상 불승인"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재검토 이유를 묻자 "서울시가 제시한 수익성에 대해서 광고 수입이라든가 영업 수익의 근거가 취약해서"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가 그 적자를 줄이겠다고 계획을 내놨는데 근거가 너무 부족하고 신뢰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라며 재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달 서울시가 제출한 투자심사 의뢰서에 대해 운항결손액을 다시 추계하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광고수익이 내년 갑자기 2배로 되는데, 투자의뢰서를 보면 광고 수익을 어떻게 2배로 늘린다는 내용이 없다"며 수익 추계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이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한 우회투자 가능성을 제기하자 윤 장관은 "회계 감사를 비롯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서울시가 한강버스 재정지원 계획에 대한 행안부의 재검토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단을 묻자 윤 장관은 "서울시는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을 통한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그 이외에 기타 수단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외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감사를 통해서 행안부의 지시나 이런 것을 따르지 않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행안부의 결정이 불승인이 아닌 '재검토'라는 점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8만 명밖에 승선하지 않았고 한강버스가 제대로 운행하게 된 것은 올 3월부터다"라고 했다. 그는 "올 9월에는 11만 명이 승선했다"며 운항 초기 실적을 바탕으로 한 수익 추계에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국정감사 위증 의혹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이 한강버스 사업에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뒤 해명자료를 낸 데 대해 "해명 같지도 않은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위증의 문제다. 위증이 핵심이다"라며 고발을 촉구했다.

이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136억이 들어갔다는 게 아니다"라며 운항결손 보전금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한 여당의 집중적인 의혹 제기를 두고 "그만큼 오세훈 시장이 대권의 유력한 후보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맞고 나서 대통령이 되더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별도 설명자료를 내고 "사업 자체가 불승인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9월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가 초기 운항 중단과 부분 운항을 거쳐 올해 3월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한 만큼 충분한 연간 실적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시는 전 구간 운항 재개 이후 일평균 탑승객이 2718명으로 지난해 1158명보다 약 135% 증가했고, 부대사업 매출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운항 실적과 부대사업 매출을 토대로 비용추계와 재정지원 규모를 다시 산정해 행안부와 합리적이고 신속한 재심사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대사업 매출 증가로 2028년 이후에는 운항결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