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무회의 불참 檢, 중립 지켰나…임은정 발언은 직무밖"(종합2보)

국회 행안위 종감…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반대에 "동의 못 해" 한강버스 투자심사의뢰에 "사실상 불승인…서울시 안 따르면 감사 가능"

윤호중 "국무회의 불참 檢, 중립 지켰나…임은정 발언은 직무밖"(종합2보)
국회 행안위 종감…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반대에 "동의 못 해"
한강버스 투자심사의뢰에 "사실상 불승인…서울시 안 따르면 감사 가능"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차민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안 한 25년 동안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켰느냐"며 반박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국무회의 참석을 문제 삼자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생중계되는 화면 속에 수사기관 수장들이 앉아서 받아쓰기를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대통령이 지시하면 다 받아 적고 편파 수사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이들의 국무회의 배석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문제는 투명성이다. 수사기관의 장이 외부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 이 자리(국정감사)에도 나오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무회의에 참석 한 번 안 시키고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또 민정수석이나 사정수석을 통해서 수사기관을 마음대로 주물러왔던 권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하고, 음성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정부를 두고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한성숙 국무총리의 공관 모임에서 일부 장관들이 국무회의 생중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는 "모임이 마치기 한 20분 정도 전에 가서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 관련해 "검찰에 있을 때 했던 것은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며 이번 발언은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중수청장에 대한 우려 때문에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하자 윤 장관은 "지방중수청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윤 장관은 김지용 중수청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임 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중수청은 감찰에 착수해 임 청장의 정치적 중립·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윤 장관은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해 한강버스 사업에 우회 투자한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는 "회계감사를 비롯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서울시가) SH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좀 막으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행안부에 제출했다는 중앙심사투자 의뢰서를 근거로 "(서울시는 한강버스 사업의) 기대 효과로 시민의 이동 선택권을 확대하고 출퇴근 교통 편의를 증진하겠다는데 출퇴근 시간대에 한 대도 운항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광고수익이 내년 갑자기 2배로 되는데, 투자의뢰서를 보면 광고 수익을 어떻게 2배로 늘린다는 내용이 없다"면서 "승객 인원도 같은 의뢰서인데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승객수와 16페이지에 나온 승객수가 하나도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행안부가 지금 이 의뢰(서)대로 그냥 할 수는 없다. 재검토하라고 공문 송달한 거 맞죠"라고 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네, 사실상 불승인이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시가 그 적자를 줄이겠다고 계획을 내놨는데 근거가 너무 부족하고 신뢰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라며 행안부의 재검토 판단 사유를 설명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서울시가 행안부의 불승인 결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여서 교부세 감액을 통한 제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서울시는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을 통한 불이익은 어려울 것"이라며 "그 이외의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감사를 통해 행안부의 지시 등을 따르지 않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위증했다며 행안부의 서울시 감사의무를 언급한 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의에도 "서울시에 대해서는 감사가 가능하다. (감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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