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돈줄 넓힌다…주금공 동일기업 보증한도 14년 만에 두 배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동일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를 두 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사비 상승과 정비사업 확대에도 동일기업 보증 한도가 14년째 묶여 자금 조달을 제약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12월 5일까지다.

개정안은 동일인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동일기업에 대한 한도를 총신용보증재원의 5%에서 10%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일기업에 대한 예외 보증 한도도 총신용보증재원의 15%에서 30%로 높인다. 국내외 경제 사정이 중대하고 급격하게 변동하거나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금융위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적용할 수 있다.

주금공 통합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총신용보증재원은 12조 1180억 원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동일기업 보증 한도는 현재 6059억 원에서 개정 후 1조 2118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은 주택사업의 자금 수요에 맞춰 보증 여력을 확대하고 공급 과정의 자금 조달 병목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특히 동일기업 보증 한도는 2012년 총신용보증재원의 30%에서 5%로 축소된 이후 14년째 유지되고 있다.

그동안 건설 공사비는 최근 10년간 56% 상승했지만 보증 한도는 그대로여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러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신탁사의 경우 동일기업 보증 한도에 묶여 추가 사업의 보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재개발·재건축은 대부분 신탁 형태로 많이 하는데 신탁사는 몇 개 없다”며 “한 신탁사가 여러 정비 사업장을 할 수 있지만 동일기업 보증 한도에 묶여 보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기업별로 신용도, 재무 상태, 시공 능력을 보고 유연하게 보증하는데, 주금공의 PF 보증 동일기업 5% 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한도 확대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김포 PF 사업장에 갔더니 건설업체에서 동일한 얘기를 했다”며 “지금은 5%인데 10%로 바꾸고 예외 사유는 15%에서 30%로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8·1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도 담았다.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대출 범위에 △유동화전문회사 등을 통한 대출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준공 후 임대주택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을 포함했다. 보증 지원 대상인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범위도 확대했다.

금융위는 “주택 공급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자금 수요에 대응해 신용보증 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