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탄핵 대신 국정조사부터..."내달 5일 국조 요구서 처리 목표"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로 가닥 28일 당정협의 통해 최종 조율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초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필요성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제기됐으나, 역풍을 우려한 듯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로키'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향후 조치와 관련해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실시에 필요한 요구서를 오는 11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도 함께 전했다.
아울러 이번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통해 민주당이 규명하고자 하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를 비롯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선서 거부 및 위증 여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등이다.
또 전 원내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의 '조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 대신 탄핵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힐 것들을 밝히자는 취지"라며 "탄핵안 발의도 중요하나 나중에 인용 여부 등도 다 고려해야 하지 않나"라고 일축했다.
이날 의총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 관련 추가 논의는 없었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강력한 수단으로 조희대 사법부를 거듭 압박하는 대신, 국정조사를 통해 역풍은 최대한 차단하면서 사법부 비판 여론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여부에 대한 의견들이 오간 결과, 우선 추가 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당정은 오는 28일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를 위한 협의를 열고 최종 의견 조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가상자산 과세에 필요한) 완벽한 준비가 안 돼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을 선행해야 될 것 같다"면서 "과세를 위한 법조문도 보니까 조금 입법적 미비가 있고, 과세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인프라도 미비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할 수는 있는 상태라고는 하지만, 거기서 파생할 수 있는 여러 리스크를 우리가 예견하고 차단 및 예방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출발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조금 더 완벽하게, 그리고 과세에 대한 사전 검증과 미비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