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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필리핀 다자회의서 첫 회담…전작권 논의 주목(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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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서 헤그세스 美국방과 상견례 예정 姜 "전작권 얘기 당연히 나올 듯"…본회의선 北지뢰 부당성 강조 예상

한미 국방장관, 필리핀 다자회의서 첫 회담…전작권 논의 주목(종합2보)
강신철,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서 헤그세스 美국방과 상견례 예정
姜 "전작권 얘기 당연히 나올 듯"…본회의선 北지뢰 부당성 강조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철선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필리핀에서 열리는 다자회의를 계기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조만간 첫 대면 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오는 29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리는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플러스)에 참석한다고 국방부가 27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취임한 강 장관의 국제회의 참석은 처음이다.

강 장관의 필리핀 체류 기간 한미 국방장관 간 상견례 성격의 첫 회담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일정은 다자회의 특성상 유동적일 수 있지만 28일 중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난 강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 회담 의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맹에 관한 부분을 얘기할 것이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얘기도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긴밀히 협의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등 현안도 협의할 수 있으며, 아직 확정하지 못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일정도 필요하다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강 장관 취임에 따른 첫인사 성격이기는 하지만,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이견,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등 민감한 국방 현안을 풀어갈 실마리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 연도(X연도)를 도출해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해 왔다.

그러나 올해 예정된 한미공동평가를 마치고도 FOC 검증 완료를 위한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 미국과 이견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내고 있다.

조건 충족 여부를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미 군사당국과의 이견을 돌파하기 위해 정부가 미국과 국방부 수뇌부 차원의 '톱다운' 협의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주한미군 선임장교인 주한미군사령관과 한국 합참의장 간 협의인 상설군사위원회(PMC), 한미 합참의장의 군사적 수준 논의인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먼저 논의된 뒤 한미 국방장관의 SCM으로 올라가는 구조다.

한미 당국은 PMC 일정을 아직 잡지 않고 있으며, MCM도 당초 예상됐던 다음 달 초에서 미뤄지는 분위기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등 '톱다운'으로 견해차를 좁힌 뒤 군사당국 간 논의 절차를 밟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 장관은 이번 ADMM-플러스 참석 기간 다른 역내 주요국 장관들과도 회담하고 국방교류협력 및 방산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해 미국, 필리핀 국방장관과 회담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아세안 11개국과 한국·미국·중국 등 대화상대국이 참석하는 ADMM-플러스 본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참석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본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도발의 부당성을 알리고, 소통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발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역내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아세안과의 실질적인 국방협력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